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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늦게 구해도 될 약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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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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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는 약자의 문제를 얼마나 숙고해왔는가, 일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봤다. 적어도 수년간 그러지 못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12·3 불법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치부 기자는 많은 것(실은 모든 것)이 정치 전략으로 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일조하게 되는데, 약자 정책을 다룰 때도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기,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2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며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며 명심을 강조했다.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박 의원은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모두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정 의원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하고 검사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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