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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일 관세 서한 먼저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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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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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나라들로선 협상 시한이 3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8월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의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특수통 대 특수통의 대결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1차전에서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검사 윤석열’을 슈퍼스타로 만든 건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검찰총장 임기 말엔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그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네 차례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밟을지 변호인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도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인상된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도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했던 대일 상호관세율 24%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평이 안 되는 독거실에 수용됐다. 지난 1월 구속됐을 땐 수용번호 10의 ‘현직 대통령’이었으나, 이번엔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은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로 3617을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았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절차도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서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1시25쯤 부산 동구의 A씨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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