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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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