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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재원 조달, 2금융권 참여할 듯···주식·유흥업 빚은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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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7-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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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1조864억원 가량인 반면, 카드사는 1조6842억원, 상호금융권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등이었다.
제2금융권이 참여한다면 기여 비중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화의 여파가 남아있고, 카드업계도 수익률 하락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된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고, 카드론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배드뱅크 재원까지 마련하라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빚이나 유흥업소의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를 포함한 일괄 지원은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에서 지원되는 외국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 지원 범위는 과거 채무조정 사례, 여타 예산사업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나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의 한 계곡에서 산행 중이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등산객 A씨(70대)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산악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중 혼자 계곡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선우·김우민·이호준에대형 신예 김영범까지 합류계영 800m 금메달 목표로개인 종목 출전 줄이고 집중
“세계 신기록에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006년생 김영범(19·강원도청)이 당차게 선언했다.
김영범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KB금융코리아스위밍챔피언십 남자 자유형 100ｍ 결승에서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를 제쳐 수영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형 신예선수다.
김영범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남자 계영 800ｍ 멤버로 합류했다. 현재 남자 계영팀은 ‘황금세대’로 불린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김우민(23·강원도청), 황선우·양재훈(26·강원도청), 이호준(23·제주시청) 이 아시안게임 도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중국에 0.10초 뒤져 은메달 새 역사를 썼다.
한국 남자 수영은 김우민, 황선우 원투펀치가 건재한 가운데 새 멤버 김영범을 더해 세계선수권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영범은 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세계선수권 각오를 묻는 질문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후배의 대담한 선언에 황선우도 “꿈같은 목표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민 역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우리도 힘을 얻는다”며 “어쩌면 그런 기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힘을 실었다.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에 새로 합류한 김영범이 열쇠로 꼽힌다. 4명의 영자가 200ｍ씩 헤엄치는 남자 계영 800ｍ 세계 기록은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국이 세운 6분58초55다.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이 모두 1분43초대를 기대할 만해 김영범이 1분44초 후반 혹은 45초대로만 진입해도 단체 기록은 세계 기록에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김영범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 최고 기록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영범은 “부담감은 전혀 없다. 저만 잘하면 우리 팀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운도 따르고 컨디션만 좋다면 44초대 후반에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우는 “아직 순번을 정하지 않았지만 김영범이 빠르게 기록을 줄여가고 있다. 각자가 베스트 기록을 내면 세계 신기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자 계영 800ｍ에서 또 한 번 일을 내고자 선수들은 개인 종목 출전을 최소화했다. 지난 대회에서 자유형 400ｍ 금메달 포함, 메달 2개를 따낸 김우민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하는 계영 800ｍ를 위해 장거리 종목을 포기했다. 김우민은 “계영은 스피드가 중요하다. 지난 대회에서 2등을 했을 때 팀으로서 뭔가를 이뤘다는 느낌이 좋았다. 우리 선수들 모두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범 역시 주종목인 접영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지난 대회 남자 자유형 200ｍ 금메달까지 더해 박태환·김수지(메달 3개)를 넘고 한국 수영 사상 세계선수권 최다 4개의 메달(금1·은2·동1)을 가진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5회 연속 출전에 4회 연속 메달을 노린다. 자유형 100ｍ와 200ｍ도 도전하는 황선우는 “자유형 200ｍ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개인 최고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신기록과 함께 시상대에도 꼭 오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올해 2분기 LG에너지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우려를 털고 추세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7일 공시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1.4% 늘었다. 1분기 매출은 5조56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7% 줄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건 6개 분기 만이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세액공제로, 배터리 생산량과 투자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미시간 홀랜드 단독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을 가동 중이다. 또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공장, 애리조나 단독공장 등도 짓고 있다.
여기에다 북미 고객사로 가는 고수익 물량 증가와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 에너지저장장치(ESS) 북미 현지 생산 개시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9월부터 폐지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AMPC는 203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해 국내 배터리업계로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수입규제 확대는 중국산 배터리의 북미 시장 진입을 점차 어렵게 만들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에 의미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 발생한 478명 대비 약 2.6배에 달했다.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3명(33.6%)이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역시 1년 전(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 초에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었고,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크다. 5월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돼지 1만6501마리, 오리 등 가금류 20만2851마리 등 21만9352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전년 동기(4만5812마리)의 약 4.8배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을 자주 마시면서 더운 시간대엔 활동을 자제하고, 논일과 밭일도 가급적 정오와 오후 5시 사이를 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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