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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세종지역에서 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150m가량을 주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남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60대 전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세종지역 시내버스 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나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뒤를 들이받은 뒤에도 앞으로 밀고 나가며 150ｍ를 더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하던 A씨는 승객들의 항의 끝에 버스를 멈췄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음주와 약물 운전,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억이 없다. 사고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이후 A씨는 버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현재 퇴사한 상태인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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