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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뜬 윤석열, 특검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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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7-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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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의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특수통 대 특수통의 대결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1차전에서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검사 윤석열’을 슈퍼스타로 만든 건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검찰총장 임기 말엔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그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네 차례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밟을지 변호인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 독립, M&A로 유럽 현지화액체냉각·칠러 활용 기술 앞세워2030년 HVAC 매출 20조원 목표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8일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실내는 기분 좋은 서늘함이 가득했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약 17만㎡)의 땅에 들어선 26개 연구동에는 약 2만5000명이 생활한다. 소도시 인구만큼의 인력이 상주하는 이곳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것은 LG전자의 첨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이다.
W5동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옆 메인 기계실에 들어서자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가동 중인 칠러(냉동기) 8대가 보였다.
칠러는 물을 차갑게 만드는 장치로, 여기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이 건물 내부를 순환하며 열교환기를 통해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 공간의 냉난방과 환기 등 실내 온도 및 공기질을 관리하는 HVAC의 핵심이다.
LG전자는 이날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HVAC 솔루션과 주력 제품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HVAC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LG전자가 점찍은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열 관리는 유지·보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HVAC는 2023년 기준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LG전자는 HVAC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ES(에코솔루션)사업본부를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본부로 출범시켰고, 최근에는 유럽 HVAC 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오소(OSO)를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액체냉각 솔루션 등 데이터센터용 HVAC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수주하고, 2030년까지 관련 사업 매출 2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액체냉각 솔루션을 연내 상용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현지 완결형 체제’를 LG전자만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연구·개발(R&D)부터 상품 기획, 판매까지 현지에서 하는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HVAC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이 부사장은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은 굉장하다”며 “지난해부터 한계 돌파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산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내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은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나는 보우소나루를 알고 지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듯 그를 매우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이 그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진행돼선 안 된다. 이것은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검열해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 관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74억달러(약 10조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 브라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독립적인 기관을 가진 주권 국가”라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개브리엘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주브라질 미 대사관 성명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주브라질 미 대사관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였다”면서 브라질 사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외에도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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