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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협상 방향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이 감옥이 돼선 안 되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네타냐후 총리와 첫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돌렸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이스라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군대와 국경 통제권 등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만남을 원하고 휴전을 원한다”며 휴전 협정 타결에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이번주 중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이집트 중재단과 함께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 휴전 협정이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함에 따라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과 다음 협상에 대해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리 세력을 공격해 무력화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안정, 안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하난 플레스너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중동 지역 외교적 지형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에 마른장마로 가뭄이 지속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7일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10일 밝힌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117마리였다.
올해 5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씨(67)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인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옥순씨는 1969년 박귀희 보유자(1921~1993년)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옥씨는 1968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년)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대금정악’ 전승에 힘써온 임씨는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옥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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