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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사로 김종인 파견…계엄 혼란 ‘정상화’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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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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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사단에 포함돼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비대위원장 등을 맡아온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으나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외교부에서 조율 중이며, 이달 중 파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함께 이달 하순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민통합과 관련해 독일에서 눈여겨볼 것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년 가까이 매주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미래의 세계’(원제 Zukunftswelton)를 보았노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과학자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독일 내 38곳, 해외 4곳 지역에 있는 84개 연구기관이었다. 이 장소들은 모두 한 이름 아래 묶여 있다. 막스플랑크협회,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의 비영리 단체다.
30여년간 분자생물학을 연구한 저자는 막스플랑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특별한 여정을 밟았다. 그의 기록은 우주에서 시작해 지구와 생태계, 인류, 세포, 의학, 로봇과 인공지능, 양자, 환경, 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넘어 사회 변화, 법, 아름다움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으로 현재까지 과학이 밝혀낸 것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을 풀어낸다. 인류는 여전히 자연과 우주 앞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과학은 늘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1970년대에 산성비를 알게 된 뒤 화력발전 과정의 이산화황 배출을 차단하고, 1985년에 남극의 오존층 구멍을 발견한 뒤 프레온가스 사용을 막은 것처럼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래를 여는 연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길을 계속” 걸어야만 가능하다. “변혁적인” 지식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퉁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발견들도 거대한 지식의 퍼즐 조각이 된다. 우주의 똑같은 대상을 관찰하던 두 지역의 천문학자들은 우연히 한 망원경의 위치 변화를 깨닫고, 해양 지진을 예측하게 됐다. 박테리아 연구는 인간 유전질환 치료의 열쇠가 되었고, 미세조류 연구는 난청 치료의 길을 열고 있다. 그는 탁월한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쟁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국가 원수들은 누구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걸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 자라도 키가 10㎝밖에 되지 않는 ‘꼬마 벼’를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키를 줄여 달이나 화성에 건설될 비좁은 우주 기지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류가 지구 밖에서 간편하게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바탕이 마련됐다.
이탈리아 우주국의 마르타 델 비앙코 박사 주도로 밀라노대, 로마대, 나폴리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완전히 키운 뒤에도 키가 10㎝에 불과한 꼬마 벼를 개발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반적인 벼(1ｍ 내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벼를 고안한 것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실험생물학회 연례회의에서 공개됐다.
꼬마 벼는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물 미래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비앙코 박사는 과학전문지 유레카얼럿 등을 통해 “지구 밖에서 우주비행사가 생존하기 위해 농사를 지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작물의 큰 키”라고 설명했다.
달이나 화성에서는 중력이 작은 데다 야외에서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를 벌여 큰 기지를 짓기는 어렵다. 작고 좁은 기지 안에서 키가 너무 큰 작물은 경작하기가 불편하다. 꼬마 벼는 이를 해결한 것이다. 키가 작으면 필요한 물이나 비료의 양도 적어진다.
비앙코 박사는 꼬마 벼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생물학 기술을 활용했다. 기존 벼의 특정 DNA를 잘라내 키를 작게 만든 것이다.
비앙코 박사가 지구 밖에서 키우기에 용이한 벼를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봉지 안에 든 가공식품 형태로 우주비행사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지금 방법으로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비행사가 비타민, 항산화물질, 섬유질 등을 원활히 섭취하려면 막 수확한 작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비앙코 박사는 “미리 익혀놓은 음식을 장기간 우주 임무에서 계속 먹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농사를 짓는 행동은 부수적인 혜택도 준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밖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이롭다”며 “우주비행사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극지방 기지처럼 실내 공간이 작은 곳에서 꼬마 벼를 활용해 식량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전 대표 소유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수사하는 의혹들에 모두 얽혀 있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전 대표 수사가 향후 특검 수사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이동식저장장치)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만나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과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압수한 물품을 두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두 특검팀의 공통된 수사대상이고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탓에 압수물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 공유에 대해선 아직 협의되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차차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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