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부당이득 369억 판단···건진 관련 이틀째 압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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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수익금이 369억원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특정한 범죄수익금 중 약 170억원을 이 회장 측이, 200억원을 조 전 회장 측이 챙겼느냐는 질의엔 “세세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등 4명이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압수수색도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15일)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어제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 곳은 포렌식 작업이, 다른 곳은 추가 대상물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회장, 김 회장은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기로 했고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오는 21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오 특검보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는지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이른바 ‘보험성’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기한이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종료 시점에는 모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른바 ‘VIP 격노설’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내놓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을 격노로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역정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 위법한 지시 혹은 명령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며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8월2일에 윤 전 대통령과 한 통화에 대해서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 지시 및 보직해임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모르쇠 일관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윤 대통령 통화 내역·격노 논란에 ‘함구’)
이 전 장관 측은 “(VIP 격노 관련)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 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경찰은 이날 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염화메틸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물질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수사하던 중 해당 공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복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들이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지만 한국전력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는 1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은 항소 제기 뒤 도서발전 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에 위탁하기로 했다. JBC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새로 입사하라 한 것이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4명은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한전은 이들을 집단 해고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이 해고로 지난 5월 이병우 동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병우씨(59)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 최 지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현석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은 “한전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전관 변호인까지 동원해 시간을 끌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하려 한다”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이라는 법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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