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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나선 내란특검 “준비한 질문지 다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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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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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증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에 착수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날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문제 삼아 한동안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타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앞서 경찰이 수사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 동원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것으로, 특검이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적시됐던 혐의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관련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순조롭게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전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추가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등 역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부터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현직 장교를 불러 조사하면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발이 맞는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북파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무인기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북한 도발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장치인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현재 복구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현재 열차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신호로 열차를 정지·출발시키고 있다”며 “열차 간격이 정상 회복되려면 선로전환기가 복구돼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복구 시점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현재 내·외선 열차 모두 30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지연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2호선 운행이 안 돼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을 못했다”,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아직 회사 도착을 못했다” 등 지하철 지연에 따른 지각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과달루페강 일대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1명으로 늘어났다. 강 유역 수련원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 20여명은 실종됐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서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최소 43명이 사망했고, 인근 지역에서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과달루페강의 물이 범람한 영향으로 커, 트래비스, 버넷, 윌리엄스 등 카운티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폭우 당시 청소년 수련원과 캠핑장이 즐비한 이 지역에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인파가 몰렸다. 현지 언론들은 피해 지역 곳곳에 차량이 뒤집히거나 건물이 파손돼 있었으며 나무와 금속 파편이 진흙탕 속에 뒤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커 카운티 내 강변에 있는 ‘캠프 미스틱’ 수련원에서는 27명의 소녀가 실종됐다고 NBC는 전했다. 이곳에서는 7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여름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75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 카운티 주민 에린 버지스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깬 지 20분 뒤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집에서 나와 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버틴 끝에 간신히 구조됐고 AP통신에 말했다.
헬기와 구명보트,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구조작업에 나선 당국은 이날까지 피해 지역에서 약 85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오후 7시까지 홍수주의보가 예보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홍수 피해 규모가 큰 이유로 열대성 폭풍 배리의 영향으로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점과 새벽 시간대에 강물이 급격히 불어난 점을 꼽았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전날 커 카운티에 최대 7인치(약 18㎝)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최대 12인치(약 30㎝)의 비가 내렸고, 과달루페강 수위는 전날 오전 5시15분쯤부터 45분 만에 8m가량 올라갔다.
지역지 텍사스트리뷴은 정부효율부(DOGE)가 기상 예보관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예보 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OGE는 지난 2월 NWS 소속 수습직원 370여명을 해고했다. NWS 노동조합은 텍사스주 샌앤젤로 사무소는 현재 23개 직책 중 4개가 공석이고, 샌안토니오 사무소는 26개 직책 중 6개가 공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NWS 측은 재난 발생 당시 담당 지역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연방 당국이 주, 지역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텍사스에도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일부터 지역 내 파크골프장 9곳 중 5곳을 유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유예기간이 만료돼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료화 한 곳은 대산면·북면장애인·호계·용원·소사 파크골프장이다.
장천·가포·풍호·광석골 등 4개 파크골프장은 시설 보완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한다.
창원시는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각 파크골프장에 간호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폭염 쉼터와 의무실도 설치했다.
예약 및 결제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됐다. 이용자들은 창원시설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관내·관외 구분과 70세 이상 등 감면 사항을 자동 확인할 수 있어 매번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도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 중”이라며 “이용객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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