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받은 부친에게 “분당 아파트·차명재산 등 증여” 계약서 작성…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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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7-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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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자녀들이 곧장 찾아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부친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경 B씨에게 2023년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B씨도 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지난 12일 북한 휴양지에서 만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지난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전략전술적 협동과 공동 보조”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접견하기 전 최선희 외무상과 지난 12일 진행한 ‘제2차 전략대화’ 공보문도 이날 신문이 보도했다. 공보문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핵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는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서 사실상 중재자로 활동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근원적 해결”, “분쟁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쟁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 역시 러시아 지원을 지속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러시아 매체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자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푸틴의 정상회담 조율이 상당 수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접견을 “간접적인 북·러 정상대화”라며 “북한군 공병 6000명 추가 파병과 첨단무기기술·에너지·관광 분야 협력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과 접견, 환영 만찬은 지난 1일 개장한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열렸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이후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날아왔다. 갈마해안관광지구가 러시아의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해 북·러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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