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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적않던 의대생들이 돌연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을뿐더러 당일 오후에서야 대통령실에 공지됐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유급을 압박하며 복귀 시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30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학생들이 교육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다수로 늘어나는 점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려면 ‘7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학년이 겹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5학번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가 커리큘럼과 학사 모델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했다. 강경파로 꼽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한 것도 의대생 복귀 논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 사퇴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국회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등을 논의해왔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꾸려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의료계 강경파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경북대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9%가 복귀 의사를 밝혀 수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의대생 단체가 애초부터 7월 이후 복귀를 바라보고 수업 거부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공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실습 수업에 복귀했던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의대협 간부들의 채팅방을 보면 의대생들은 적어도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복귀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간부는 ‘교육부가 유급 시한으로 정한 4월30일까지 교육부를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교육부가 이걸 받는다면 4월 유급 기한이 진짜 마지막이란 것이 거짓말이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좌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1일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하겠다”며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하며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한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해 보좌직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강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오·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법안에는 국회 보좌진의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과 보좌진 대상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한은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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