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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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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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야외무대에서 ‘워터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이 열렸다. 수만명에 달하는 축제 참가자들은 더위를 달래려 장난감 물총을 쏘면서 케이팝·힙합 등을 마음껏 즐겼다. 축제가 끝난 뒤 SNS 등에서는 이들이 버리고 떠난 물총들이 논란이 됐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신나는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13일 워터밤 측과 장난감 재활용 전문 환경단체 ‘사단법인 트루’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물총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
워터밤 측은 축제를 기획하는 지난 4월쯤부터 사용 후 버려진 물총을 어떻게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을지 트루와 협의했다고 한다. 버려진 물총이 쓰레기로 소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워터밤에서 수거한 물총 1500여개 중 약 3분의 1은 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지향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물총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시 쓰기 어려운 물총은 재활용 단계로 간다. 지난 10일 찾아간 경기 고양시 사단법인 트루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손에 수건을 들고 물총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물기를 제거한 물총은 크기, 색깔별로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분해’를 해야 한다. 물총은 장난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편에 속한다. 통상 장난감은 크기가 작고 나사, 모터, 고무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10일 분해한 물총에는 나사 22개와 펌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다. 분해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준성 트루 사무총장은 “남색은 ‘귀한 재료’”라며 “밝고 빛나는 색깔이 많은 장난감의 특성상 어둡고 칙칙한 색이 귀한 편”이라고 말했다.
색깔 별로 분해를 한 플라스틱 소재는 잘게 쪼개 ‘낱알(펠릿)’로 만든다. 이를 열로 압축하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다. 워터밤 측과 트루는 이를 이용해 ‘포토존’을 만들 계획이다. 당장 오는 26일 ‘워터밤 부산’이나 다음달 23일 ‘워터밤 속초’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재활용보다는 ‘일회용’을 지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최 측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물총을 ‘마음 편히 일회용으로 버리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참가자에게 물총을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다음, 반납하게 하는 등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터밤 측 환경 부문 컨설팅을 맡은 권세은 미닝에코 대표는 “공식 물총의 경우 ‘재사용’이 되기 쉽도록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며 “물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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