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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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권이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 참의원 선거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틱톡 공식 계정을 만들고 10일 현재까지 50여개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수 영상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출연해 국정 현황, 정책 등을 소개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형식이다. 영상 속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시급한 과제’ 등 메시지를 던지거나 자신의 ‘지방창생’ 공약을 강조한다.
물가 상승 대책으로 야당이 내놓은 소비세 감세에 맞서 여당 정책인 현금 지원의 장점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하는 ‘지원금인가, 감세인가’ 영상도 있다. 일부 영상에는 자민당 소속 참의원 선거 후보가 출연해 자기소개를 한다.
자민당의 틱톡 진출은 현지에서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앱 운영사가 중국계임을 고려해 틱톡 계정 개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2020년 자민당 내 ‘룰 형성 전략의원연맹’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중국에서 개발된 앱 이용을 정부가 제한하는 안을 정리한 적도 있다.
일본 내 틱톡 이용자는 월 3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히라이 다쿠야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참의원 선거 전략을 묻자 “청년층과 접점을 갖기 위해 당이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틱톡을 활용한다. 알고리즘상 당 계정을 팔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쉽고,수직형 동영상이어서 유튜브에서 쇼츠(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26일 계정을 개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참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다양한 역할로 출연하는 상황극 영상 형식이 특징적이다. ‘사회보험료가 너무 비싸 애인과 여행도 못 간다’는 제목의 영상은 이날까지 약 60만6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민민주당도 참의원 선거 공시 전날인 이달 2일부터 당 공식 틱톡 계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전까지 국민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당직자 등이 업무용 기기로는 틱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다수 영상은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차량 이동 중 당 정책이나 참의원 선거 의지를 밝히는 방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다른 정당은 예전부터 틱톡 계정을 보유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이날 기준 정당 요건을 갖춘 10개 정당 가운데 9개가 틱톡을 선거 홍보에 활용 중이다. 구독자 수는 레이와신센구미(약 18만300명), 참정당(약 6만400명), 공명당(약 2만5000명) 등 순으로 많고, 자민당은 약 2000명에 그쳤다.
미디어 연구자인 이토 마사아키 세이케이대 교수는 “틱톡은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쇼츠를 보고 즐기는 것이 특징”이라며 “무책임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성적 토론과 정책이 소홀히 다뤄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언젠가 읽은 우화다. 수사자와 암소는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둘은 한 가정을 이루었다. 수사자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매일 사냥을 해서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다. 암소는 싫었지만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고기를 먹었다. 암소는 날마다 남편을 위해 신선한 건초를 준비해 대접했다. 사자는 건초를 먹는 게 고역이었지만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참을성은 곧 바닥을 드러냈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였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최선이 어리석은 최선이었다는 사실이다.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지식’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식은 특정한 정보를 뜻하지 않는다. 사랑에 내포된 지식은 자기 욕구를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그의 고통, 슬픔, 기쁨, 불안, 내밀한 상처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다.
어긋나는 말들이 세상을 횡행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어야 하는 언어가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가 동일한 현실이나 사태를 떠올리지 않는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을 반영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에는 우리 삶의 경험이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에 언어는 언제나 오해 혹은 오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통이 원활할 때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며 기꺼워하고, 소통이 막힐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상대를 탓한다. 문제는 늘 타자에게 있다고 느낀다. 다른 이들의 말을 사정없이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이 많아서 세상이 시끄럽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는 진술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 ‘확신’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닻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사고 지평을 제한하는 덫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정상적’이라는 말은 다름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될 때가 많다.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이들은 일쑤 ‘비정상’으로 낙인찍힌다. 미셸 푸코는 정상성이란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말한다. 정상성이라는 담론 자체가 억압의 도구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어긋남도 사회가 부여한 질서와의 마찰에서 비롯된 언어의 운명일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이해하지 못한 단어들’ 장은 연인인 프란츠와 사비나가 사용하는 말의 어긋남을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프란츠에게 삶의 핵심 가치는 ‘충실’이다. 그는 우리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충실이라고 여긴다. 사비나에게 충실은 일종의 억압이다. 사비나를 들뜨게 하는 단어는 배반이다. 배반은 대열에서 이탈해 미지를 향해 떠나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프란츠에게 음악은 해방이다. 고독과 한적함과 책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음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음악으로 위장된 소음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이다. 확성기를 통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살아온 내력이다. 프란츠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았고, 사비나는 전체주의적 광기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았던 것이다.
어긋남은 어쩔 수 없는 언어의 한계인가? 그렇지 않다. 둘 사이의 간극을 확인한 후에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태도이다.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배후에 있는 삶의 결, 감정의 무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의 자리에 서보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간다운 태도이다. 정진규 시인은 옹알이하는 아기를 바라보며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고 노래했다. 명료한 언어로 분절되지 않은 옹알이가 다 통할 수 있는 것은 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랑의 자발성 때문이다. 말의 어긋남을 관계 단절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백이 필요하다.
여름 들어 60만여마리 폐사, 작년의 11배…최근 하루 평균 8만마리 육박축산물 가격 평년보다 8%나 상승…“축산농 지원 정부 예산 적극 집행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어요. 요즘은 닭이 정말 쪄 죽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주 A씨는 수시로 날씨 예보를 본다. 새벽이나 밤에는 일부만 돌리던 환기 팬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축사에선 환기 팬이 냉방 역할을 한다. 닭들에게 주는 비타민 양을 늘렸지만 이른 폭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7일에는 수십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A씨는 “우리 농가는 지을 때 벽도 두껍게 만들고, 그늘막도 넓게 쳐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지금처럼 더우면 별 의미가 없다”며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오래갈 텐데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집단 폐사가 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수급난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사의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60만4636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하루 가축 폐사 규모는 8만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축 폐사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를 키우거나 냉방·환기시설이 미흡한 농가일수록 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축산농가 피해는 전년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에도 폭염 피해가 컸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42만4065마리가 폐사했다. 전년(90만3478마리) 대비 57.6% 증가한 규모다.
축산물 가격은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160원으로, 폭염 전인 5월20일 평균 가격(5653원)보다 약 9.0% 올랐다.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가격(5703원)과 비교해도 8%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의 소비자가격도 2579원에서 2672원으로 소폭 올랐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는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더위에 취약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디저트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제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폭염 피해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 홍성군 양돈농가를 방문, “농장주에게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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