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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회 데뷔 “추경안 통과 감사···민생 회복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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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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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측 인삿말을 했다. 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오늘 2025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 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출시 초기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는 사이 택시 탑승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 결제가 보편화된 만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 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의 앱 이용률은 90%에 달했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 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호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3일 미국과 베트남 간 관세협상 타결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9개월 만에 ‘6만3000원’대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코스피가 연내 37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을 또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293억원, 기관이 561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137억원어치를 사들여 현·선물 합계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2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그동안 홀로 ‘파란불’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만3800원에 장을 마치면서 9개월 만에 ‘63층’(6만3000원대 주가)을 회복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상호관세 합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상원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5664억원이었다. 이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약 90%에 달한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여파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잇달아 코스피 지수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3700과 3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을 3500,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하반기 상단을 각각 3400과 3700대로 올려잡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이미 단기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실현과 원화 강세 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올 하반기 기업의 실적 등은 향후 코스피 지수 상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민생안정 사업 혜택이 국민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보이고,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자료를 분석해 계층별 폭염 위험을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염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냉방 용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쉼터 확대,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송 3법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나 방송3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 진위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선 안 된다”고,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여러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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