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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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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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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일용직 노동자는 가스중독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52)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쯤 900m 떨어진 부천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강원 양구군은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양구군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만 지원하던 것을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지역의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다.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접종 시기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다.예방접종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접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 양구군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된다.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70세 사이 홀수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폐활량 검사, 농약 중독 검사 등이다.농작업 중 ...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난 5월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자에서 돌연 낙마시킨 재러드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공화당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아이작먼 CEO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가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언짢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낙마 건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7일(현지시간)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소셜스에 올린 글에서 “일론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NASA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도 그 친구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친구가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는 푸른 피의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적었다. 미국 민주당 상징색은 푸른색, 공화당은 붉은색이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의 아주 친한 친구가 NA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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