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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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2002년 기본계획이 처음 승인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20년 넘도록 절반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사이 총사업비는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일부 구간은 시공사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완공 시점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진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 순환선이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2호선 1단계(17㎞ 구간) 공사를 끝내고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가량 밀렸다.
현재 1단계 구간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3%이다.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65%에 불과하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하철 운행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완공 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난공사 지역으로 꼽히는 7·10공구 4㎞ 구간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공정이 1년 이상 지연됐다. 2단계 토목공사 공정률은 4%에 그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철도이지만, 2단계 구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지하철이 된다. 2030년 2호선 전 구간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평가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2012년 착공, 2023년 전 구간 개통 목표였던 2호선 건설사업은 2016년 착공, 2025년 개통으로 미뤄졌다가 2019년 9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완공 시점은 미정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2011년 1조7394억원이던 총사업비는 2019년 착공 당시 2조1761억원, 현재 3조1450억원까지 증액됐다. 광주시가 부담(총사업비의 40%)해야 하는 비용만 1조2582억원에 달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사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각 기구인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확대 개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수해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화면에서 ‘재해방지성’ 명칭의 신규 내각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태풍과 큰물(홍수)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에는 재해방지성 상황실 벽면에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는 ‘대응’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었다.
통일부는 기존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재해방지성의 사무공간은 지난해 7월 보도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사무공간과 동일하다. 또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 소속 ‘허철훈’이라는 인물과 인터뷰를 했는데, 허철훈은 지난해 7월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과장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북한 매체에서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원회 형태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다고 판단해, 성급 기관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매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에 살림집과 약 3000정보(약 2975만㎡·900만평)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명보트를 타며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정상(경찰청장에 해당) 등을 경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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