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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서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다. 폭염의 여파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태양광 발전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분석한 자료를 14일 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의 22.1%(45.4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하며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어냈다. 원자력 21.8%(44.7TWh), 풍력은 15.8%(32.4TWh)를 그 뒤를 차지했다. 태양광이 최대 전력원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EU 국가별로 최소 13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국가에서 태양광이 역대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
반대로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EU 전력 생산량의 6.1%(12.6TWh)에 그쳐 역대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다. 화석연료가 생산한 전력 비중은 23.6%(48.5TWh)로 소폭 늘었다. 천연가스 발전량의 증가가 화석 연료 발전량 증가를 견인했다.
연구진은 “유럽은 태양광 설비를 꾸준히 설치해 온 데다, 최근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었다”며 “기록적인 발전량 상승 덕분에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럽 곳곳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치며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전인 지난달 24일과 폭염 기간인 지난 1일을 비교했을 때 독일에서는 최대 6%, 프랑스에서는 9%, 스페인에서는 14% 전력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폭염 영향으로 발전량이 감소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번 폭염으로 프랑스 원자력 용량의 최대 15%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반대로 태양광은 오히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낮동안 높은 발전량을 기록해 기타 발전원의 발전량 감소를 상쇄했다. 독일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태양열 발전이 독일 전체 전력의 33~39%를 생산하며 최고 비중을 찍었다.
엠버의 피발 치자크 프로그램 디렉터는 “폭염 속에서도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소비량과 발전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값비싼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저장해 해가 져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온열질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0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이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온열질환 증상으로 이송됐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A씨는 “헛소리를 하는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동료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사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첫 온열질환 환자다. 전남대병원은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온열질환 환자는 대부분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에는 7월25일에 첫 온열질환 환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남대병원에는 지난 5일에도 집 마당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80대 B씨가 응급의료센터로 실려 왔다. B씨는 농사일을 한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해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처럼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명이었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온열질환 환자는 2023년 4명, 2024년에는 1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전남대병원에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지난 9일까지 4명이다. 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광주의 온열질환자는 22명, 전남은 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광주 11명·전남은 39명)보다 두 배 많다.
지난 9일에는 곡성에서 농사일을 하던 80대가 농경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남은 야외작업을 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열사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고령의 노인들은 뇌의 체온 조절기능이 취약해져 열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면서 “열사병 환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환자를 발견하면 체온을 낮추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진버스’가 충북 청주지역 농촌을 찾는다.
청주시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청주시·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한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내수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는 남이면, 낭성·미원면, 가덕·남일·문의면, 내수읍·북이면, 오창읍, 흥덕구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왕진버스에서는 상지대 한방병원 한의사 5명이 침 시술·한약 조제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에서 구강관리검사, 홍제그랑프리 안경원에서 정밀 시력 측정 후 맞춤형 돋보기를 제공한다. 디지털 배움교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서원구 남이면을 시작으로 9월 17일에는 낭성·미원면, 같은달 25일에는 가덕·남일·문의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10월에는 내수읍·북이면, 11월에는 오창읍에서 진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은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뒤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날인 6월2일 청와대에 다녀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했으니, 차후 청와대 관람 인파가 붐빌 것 같아서였다. 지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관람이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길 수 있겠는지 개방된 곳을 나름 유심히 살펴보았다.
6월15일 일요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갔다. 평소 용산기지 공원화에 관해 고민을 나누고 있던 용산_짚(Yongsan_Zip·용산역사문화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다니며 여기저기 살펴봤다. 많은 건축물이 철거됐음을 알았다. 건축물과 사람의 이야기가 농축된 장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원래의 지형조차 변형돼 있었다. 공원 예정지에 ‘정원’을 설치해서 그런지 공간의 주인공도 바뀌어 있었다. 국민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인 듯했다. 결국 용산기지 공원화의 기본계획안인 2020년의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는 사장(死藏)됐고, 2011년 처음 수립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이전 관리 TF’를 꾸렸다. 대통령실은 올해 12월까지 청와대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반면 ‘온전한 용산공원’을 향한 항해의 닻을 올리는 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남겨지게 될 건물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갈지 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3년 전에 대통령실의 용산 진군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국방부도 이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심지어 ‘온전한 용산공원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고 곧바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원 서쪽의 삼각지 일대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단맛을 한번 본 것이다. 반대로 쓴맛도 보았다. 대통령실의 진군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할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2년가량 확인했다.
게다가 용산공원이 들어설 곳은 서울 정중앙에 남겨진 자투리땅이 아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땅이다. 거기에 외국 군대가 100년 넘게 주둔했다. 그들의 주둔은 이곳이 한반도의 식민과 냉전을 압축한 상징 공간임을 말해준다.
이 땅에 조성할 공원의 둘레는 약 11㎞이고 넓이가 300만㎡이다. 여의도가 290만㎡이니 누구나 대형공원으로서의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거주하던 미군과 가족이 2019년 말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때 2만명이나 됐다. 용산기지는 미국의 작은 도시였다. 미군과 가족의 평택 이전에 들어간 직간접 비용을 한국 정부는 16조원가량 썼다 하고, 주한미군은 110억달러라고 말한다. 9000억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평택 이전이 지체될수록 애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물 지급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이 끝나면 7년간 또 한 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곳을 공원화할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자투리땅 변신은 서울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구조화해 경관에 반영하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데 공원화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원의 건축과 조경에 구체적으로 녹여낼 디자인 전략으로 치유(healing), 곧 지형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연결의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녹지만을 강조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다른 방향성이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만 해도 부동산개발론과 민족공원화론이 충돌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민족역사공원론과 생태공원론이 경합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용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국제공모전을 통해 공원 기본설계의 방향과 성격을 공식화했다. 이때를 전후로 용산공원은 6개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는 조성 방식에서 단일한 생태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20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고시했다. 종합기본계획도 2024년까지 네 차례 변경했다.
기본설계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대체 부지 확보와 비용 부담도 관련이 있었다. 처음 한국 정부는 이전 비용을 17억달러로 예상하고 199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애초 예상보다 5배가 넘는 95억달러가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전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협상은 10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재개됐고, 이전 사업은 2021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으로 끝났다.
그사이 용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오염 문제는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정화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사전 조사가 아직 없고, 굴토-청토-되메우기에 걸리는 시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면 이전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가 정화 비용을 대느냐도 매우 높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전을 끝낸 미국 측에 비용 부담을 관철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원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평가절하하기보다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고서라는 텍스트가 있으니 공청회라는 이벤트보다 구체적이고 집중 논의하는 기획도 필요하다. 가령 필자 같으면 ‘역사의 치유’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점이 많다.
보고서는 용산공원의 정체성으로 네 가지 ‘치유’와 ‘회복’을 말하지만, 설계로 구체화한 경우는 ‘지형의 치유’뿐이다. ‘역사의 치유’는 건축물에 제한돼 있다. ‘마당’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특정 마당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역사 자료가 집적돼 있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 공원 설계에 매진한 접근 방식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마당보다 더 넓은 특정한 장소, 궁극에는 용산공원이란 전체 공간의 장소성을 구조적으로 재현해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낼 여지를 보고서에서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용산공원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더 상상하자’, 2022년 9월7일 칼럼). 이는 공원화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사실 공원은 꼭 나무와 구릉, 호수와 산책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닐 것이다. 용산기지와 같은 곳은 특정 장소에 남겨진 역사적 건축물과 그것들의 연결 공간이나 흔적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공공 영역화하는 접근도 필요한 공간이다.
동시에 어린이정원으로 망가진 공원 부지를 국민에 돌려주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 이어서 가능한 공원 부지부터 지형을 조사하고 정밀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벙커 등 지하구조물과 실측 가능한 건축물도 조사해야 한다. 반환 부지 가운데 오염도가 높다고 추측되는 곳부터 촘촘한 조사를 우선 실시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 설치나 동작대교 북단의 직선화처럼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일도 매우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업무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이 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조차 못한 때도 있었다. 필자도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역사건축분과위원으로 일해봤지만, 지금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장관(급) 위원이 9명이나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둘 수밖에 없다.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조성·운영·관리까지 감당하는 위원회로 재편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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