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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연기와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나는 듯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방에 꽉 찬 것 같기도 했다. 큰 화로에 들어앉은 듯 몹시 무덥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눈과 같이 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약 3㎝)가량 됐다.”
1702년 6월3일(숙종 28년) 함경도에서 발생한 자연 현상을 적은 조선왕조실록 기록이다. 당시 조선인들을 놀라게 한 이 일은 백두산 분화였다. 기온이 오르고 화산재가 지상으로 다량 낙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분화 규모는 앞서 946년 일어난 백두산의 첫 분화에 비하면 ‘약과’였다. 946년 분화는 화산재 분량 등으로 측정하는 화산폭발지수(VEI)에서 7등급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0년간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화산 폭발 가운데 ‘톱3’ 안에 든다. 과학자들은 당시 동북아시아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을 것으로 본다.
백두산에서는 약 100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분화가 일어난다. 마지막 분화는 1925년이었다. 이제는 언제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피어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만약 백두산에서 946년 같은 대규모 분화가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재앙이다. 북한에서는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환자가 속출하고, 식수원이 오염된다. 화산재를 뒤집어쓴 농작물은 광합성 부족으로 죽고, 땅은 산성화돼 농토 질이 떨어진다.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백두산 분화 시점에 북풍이 불면 재앙의 상당 부분은 남한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항공 교통이 활발한 남한에서는 화산재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들어가 추락을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일정 기간 하늘길이 완전히 막힐 공산까지 있다. 이러면 수출입과 여객 수송 시스템 마비가 불가피하다. 백두산 연구는 남북 모두에 절실한 일이라는 뜻이다.
앞서 북한은 2007년과 2011년, 2015년 남한에 백두산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2018년에는 남한이 제안했다. 하지만 남북 긴장 관계가 걸림돌이 돼 모두 무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백두산 연구 등 남북 교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새 정부는 남북 과학자들이 백두산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침 지난달 정부는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은 이에 화답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껐다. 백두산 공동 조사 얘기를 꺼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향후 최대한 많은 남북 과학자들이 백두산 현장을 수시 방문해 감지기를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백두산에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남북 주민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북 제재 중인 유엔 등을 설득해 화산 연구를 위한 장비의 북한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역할도 요구된다.
백두산 연구는 비군사적이면서, 인도적이다. 백두산이라는 한민족의 상징적 공간을 남북 과학자들이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백두산 분화에 대비하려는 남북의 현실적 요구가 향후 또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백두산 공동 연구,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대 학생 전원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의료체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 저희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하고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사항 두 가지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대협 측은 수업 복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학생 전원 복귀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학사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의대협이 언급한 ‘학사정상화’는 의대교육 시간을 압축하고 줄이는 학사유연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해왔던 학사유연화나 달리 압축이나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이 느슨했던 여백기인 예과 교육기간, 본과 4학년 2학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없이 교육받겠다는 의지의 표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 측은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하면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다수가 소수를 싫어한다는 구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마치 모두가 (이미 복귀한 학생을) 싫어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대한의사협회·의대협의 공동입장문에 담긴 의대생 복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귀시기나 방법 등은 대학과 교육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낸 입장문에서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복귀시기와 복귀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남녀 임금 차이가 연간 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3일 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연간 12.1%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곳의 광주시 공공기관의 전체 노동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29.4%를 차지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연간 평균 임금은 남성은 5800만원, 여성은 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남성 노동자보다 연간 700만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광주교통공사였다. 광주교통공사 남성 직원은 연간 640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은 평균 4500만원으로 남성보다 29.7%나 적었다.
광주테크노파크도 남성은 평균 630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은 4900만원으로 22.2%나 차이가 났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남성 7100만원, 여성 5600만원, 광주환경공단은 남성 6400만원, 여성 5100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이 20% 이상 낮았다.
광주시는 이런 임금 차이가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구조와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임금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민간부문까지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가 추진됐다”면서 “2년마다 성별임금 현황을 지속 공시해 불합리한 요소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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