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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없어도 된다···광주이주민건강센터, 20년간 6만여 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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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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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온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센터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이주민은 6만2000여 명에 달한다. 이주민건강센터는 지난 2005년 6월 26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35.1%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4.4%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주민건강센터에는 각 나라별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 이주민들은 비용 및 의사소통 걱정 없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곳은 광주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반 진료와 한의학·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도 받는다. 분기별로 내과와 피부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특별 진료’도 진행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기도 한다.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역 미등록외국인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이용한다.
이주민건강센터가 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덕분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통역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연간 자원봉사자는 2000여 명에 이른다.
열악한 재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료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등 최소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렵게 무료진료를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과의 교류와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는 이 같은 내용의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만3341명의 우울감 경험 여부와 사회적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증 환자가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에 빠지면 금주나 절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절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지만, 우울증 환자는 자기조절 능력과 동기가 떨어져 금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연구 대상자 중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낀 비율은 6.9%(9849명)였다.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34.9%로,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2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금주·절주 계획 여부를 사회적 지지와 교류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여가·레저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금주·절주 계획을 갖고 있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4배 많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금주·절주를 계획할 확률이 1.31배,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9배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금주나 절주에 대한 의지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울과 음주 문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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