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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망 죄어오자…국힘, 대응기구 설치하며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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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7-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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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특검의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죄어오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 구성은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자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한 정치 특검의 부당한 탄압, 보복에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인적 쇄신으로 싸우기보다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의원 압수수색과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를 언급하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 “찔러나 보자는 식의 야당 의원 망신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경고한다”며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처벌을) 호언장담하듯 떠든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대한 반격으로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사면·복권 제한,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 속행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에 대해 부글부글하면서도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3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공천은 정치적 과정이고 돈이 오간 것도 없다”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란 특검팀의 계엄 해제 관련 수사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본회의에 들어갈지 말지 판단할 자유가 있고, 계엄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정하고 저렇게 때리는데 야당이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흐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특검의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거리를 두는 견해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며 “건건이 특검의 논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 부족률이 69%에 달하고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숲이 건조해졌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파리에선 지난 5~6일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국회의사당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정전은 땅속 송전선이 열기에 달아올라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서부 지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34~39도에 달했다. 전날엔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00㏊의 숲이 탔다.
폴란드는 기록적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툴라강 수위가 13㎝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더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영국 런던 등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 탓에 사망했다.
글로벌 보험·경제연구기관인 알리안츠리서치는 “폭염으로 올해 유럽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특검은 주요 내란 가담자의 석방을 막는 조치부터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6월26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3대 특검’ 첫 기소 사례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해 석방을 막았다.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지난달 24일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6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이었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을 통보했고, 계엄 후 6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첫 수사기관 출석을 이끌어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팀은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갔다. 특검은 1차 소환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 출석 일자를 6월30일로 통지했지만,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7월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검은 출석 일자를 지난 5일로 정해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으로선 ‘소환 불응’이란 명분을 쌓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미뤄진 사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조사 전날인 지난 4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환 등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번째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8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도 안 된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범죄사실과 8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16쪽을 할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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