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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소방관 사칭 대리구매 첫 피해…850만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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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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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피해가 발생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산 강서구의 한 업체에 제세동기(AED) 대리 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 측은 사기범이 휴대전화로 보내온 명함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8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송금 이후 추가로 대리 구매 요청이 왔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사기였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첫 피해 사례”라며 “담당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물품은 압축기, 방열복, 생수, 낚시세트, 의료키트 등으로 다양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날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 새벽 1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표단이 자신들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60일의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휴전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군을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지난 3월1일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고, 유엔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재개하며, 부상자를 이집트로 보내 치료할 수 있도록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60일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하마스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과 휴전한 후 처음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거점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예멘 호데이다, 라스 이사, 살리프 항구 등을 타격했다. 앞서 라이베리아 선적 벌크선 ‘매직 시즈’가 홍해 해역을 통과하다 후티 반군에게 공격당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티가 이스라엘에 보복 미사일 2기를 발사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
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게 혐오의 잣대를 들이댄 김 총리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신조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놀랍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먼저 권하고 싶다. 동성애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하며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혐오 그 자체라는 비판이 많았다.
동성애 혐오에 근거한 개신교 일각의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헌법적 권리”로 두둔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지 들어보면 좋겠다.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성소수자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 기자들은 후보 시절 김 총리에게 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물었을까.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 아닐까. 미국 등에서 유학해 풍부한 해외 경험을 자부한 김 총리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유사한 성소수자 혐오 인식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동성애 혐오자’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종교적 신념이 국정 운영에 투영되지 않도록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도 새겼으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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