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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구속됐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국민의힘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내정 닷새 만에,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 중책을 던져버렸다. 안 의원은 “지도부가 인적 쇄신 을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혁신위원을 인선했다”며 “당대표가 돼서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화를 거부한 친윤·영남 당 주류와의 갈등을 사퇴 이유로 꼽은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가 기득권 세력의 위기 모면용이고, 혁신위 좌초는 기득권 세력 청산 없이 당 쇄신도 존립도 무의미하단 걸 보여준다. 안 의원은 사퇴 핵심 이유를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된 인물”이라 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출당·탈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 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6일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설을 앞두고, 기존 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설문조사는 대면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추진된다. 시민 대상 대면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목포시 주요 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교직원·학생·학부모, 목포시청 및 목포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조사 항목은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청, 교육정책연구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학생 공간(놀이·교육시설,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진로·직업 체험, 평생교육 등), 문화예술시설(도서관, 컨벤션홀 등), 체육시설(스포츠시설, 훈련장 등), 공공기관 이전(교육지원청 등) 등이다.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기존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8월 중에는 전문가 포럼을 열어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목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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