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울으뜸치과-연무동 치과, 수원시 장안구 치과-수원 서울으뜸치과-연무동 치과, 수원시 장안구 치과

[사설]31.8조 민생 추경 신속 집행하고 특활비는 투명해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7-08 02:51

본문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BLACKPINK IN YOUR AREA).”
블랙핑크가 1년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난 6일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은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집어삼킬 만큼 뜨거웠다. 멤버들은 팀 활동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호흡이 들어맞았고, 노래·춤·무대매너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K팝 최정상 걸그룹의 티켓파워도 증명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 공연에서만 7만8000명을 동원했고, 세계 각지 스타디움급 투어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는 화려한 폭죽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팀 구호와도 같은 시그니처 사운드인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블랙핑크는 첫 곡으로 ‘킬 디스 러브’를 들려줬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21억회가 넘는 이 노래로 첫 곡부터 글로벌 팬들의 떼창을 유도했다.
실내 공연장이 아닌 터라 가수도 팬도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피해갈 순 없었으나, 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팬들은 휴대용 선풍기에 얼굴을 갖다대며 기다리다가 공연이 시작하자 더위를 잊은 듯 이내 무대에 집중했다.
22개월 만에 뭉쳐…월드투어 시작음원 발표 앞두고 신곡 ‘뛰어’ 선봬관객들도 객석에서 방방 뛰며 몰입로제 ‘아파트’에 떼창…더위 날려
블랙핑크는 2016년 발표한 데뷔곡 ‘휘파람’부터 그들의 음악 여정을 두루 훑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누비는 최정상 걸그룹답게 모든 노래가 귀에 익은 히트곡이었다. ‘하우 유 라이크 댓’ ‘러브시크 걸스’ ‘붐바야’ 등은 고양종합운동장을 거대한 노래방으로 만들었다. 데뷔곡 무대 시작 전 멘트에서 보여준 티키타카에는 그간의 세월이 묻어났다. 제니가 “9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라고 하자, 지수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곧 음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곡 ‘뛰어(JUMP)’도 최초로 선보였다. 지수는 팬들에게 “어떠셨나요? 너무 중독되죠”라며 “신곡이 공개되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비트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특징인 노래다. 곡명처럼 무대 위의 멤버들도, 객석의 팬들도 방방 뛰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홀로서기에 성공한 멤버들은 각자 솔로 무대도 선보였다.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지수는 ‘어스퀘이크’와 ‘유어 러브’를 불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3월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한 리사는 이날 가죽 패션으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고, ‘뉴 우먼’과 ‘록스타’로 강렬하고 힘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하얀색 의상을 입고 나온 제니는 ‘만트라’와 ‘라이크 제니’ 등을 들려줬다. 홀로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제니인 만큼 특유의 여유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했다.
마지막 솔로 무대 주자로 나선 로제의 ‘아파트’에서 공연 중 가장 큰 소리의 떼창이 터져나왔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국적을 불문하고 다 함께 아파트를 외쳤다. 로제는 감미로운 발라드 ‘3AM’ 무대에 앞서 곡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하며 빡센 2주일을 보내고 돌아가는 날이었다”며 “갈 곳을 헤매고 있을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선물같이 다가온 곡”이라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2023년 각자 다른 소속사로 흩어졌고, 팀 활동만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이어가고 있다.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었으나 블랙핑크는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2023년 월드투어 <본 핑크>)는 약속을 지켰다. 블랙핑크는 지난 5~6일 진행된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개 도시에서 31회 무대를 펼친다.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 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하면서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시민들은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폭염시 대피하거나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중단한다. 시는 민간건설현장에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쉼터 21곳에는 생수 10만 병이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여러분은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전글루거우차오 사건 88주년…‘충성’ 강조한 중국, ‘침묵’ 비판 나온 대만 25.07.08
다음글경찰, ‘정산 지연’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 압수수색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