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울으뜸치과-연무동 치과, 수원시 장안구 치과-수원 서울으뜸치과-연무동 치과, 수원시 장안구 치과

이 대통령, 불법계엄 다음날 ‘안가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7-08 02:56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12·3 불법계엄 하루 뒤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면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8일)가 임박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2~27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사정,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싸고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서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내일부터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보낼 것”이라며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별 상호관세(한국 25%)를 발표했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90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압박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미국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삼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현 행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신 앞으로 초대장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프랑스의 샴페인 하우스 ‘멈(Maison Mumm)’. 내용은 이렇다.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병 라벨 한 귀퉁이가 접힌 이 독특한 디자인의 샴페인은 선택받은 이들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초대장의 정체는 ‘메종 멈 RSRV’ 샴페인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흔히 ‘스파클링 와인’ 하면 샴페인을 떠올리지만, 모든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은 아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특정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포도 품종, 양조 방식, 숙성 기간까지 엄격히 규정돼 품질이 보장된다. 이탈리아의 ‘프로세코’, 스페인의 ‘카바’, 프랑스의 ‘크레망’ 등 다른 스파클링 와인에 비해 가격이 높은 이유다.
RSRV는 1827년 설립된 멈 하우스가 선보이는 최상위급 컬렉션으로, 원래는 극소수 VIP에게만 제공되던 프라이빗 샴페인이었다. 그 시절 샴페인 하우스의 셀러들은 좋은 품질이다 싶은 샴페인은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VIP나 친한 지인들을 위해 따로 챙겨놨는데,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은 샴페인을 잘 받았다는 표시로 방문 카드의 한쪽을 접어두고 갔다. 오른쪽 위가 살짝 잘려나간 RSRV의 라벨 디자인은 VIP들이 카드 한 귀퉁이를 접어두던 전통에서 착안한 것. 비공식 와인들이 셀러 장부에 ‘ReSeRVed’(예약됨)라는 약어로 기록되던 것은 샴페인 이름인 ‘RSRV’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오직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샴페인’인 것이다.
화려한 수식어가 허풍이 아닌 것이 RSRV 샴페인들은 최상급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밭인 ‘그랑 크뤼’ 포도만으로 만들어진다. 샹파뉴 북부 베르제네 지역은 메종 멈이 가장 아끼는 피노누아 산지로, 멈은 무려 1838년부터 이 지역의 테루아의 힘을 빌려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떤 샴페인을 마셔볼까.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RSRV 컬렉션은 ‘뀌베 4.5’ ‘블랑 드 블랑 2015’ ‘뀌베 랄루 2013’ ‘블랑 드 누아 2018’ 네 가지. 이 중 뀌베 4.5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10만원대 초반으로 컬렉션 중 가격이 가장 낮다) RSRV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입문용 샴페인으로 추천할 만하다. 최고급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블렌딩해 4년 이상 숙성시켰다.
먼저 황금빛 기포가 반짝거리는 잔을 코끝에 가져가니 레몬과 자몽 등 상큼한 시트러스향이 퍼진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첫인상. 입에 넣으니 화사한 과실향에 이어 브리오슈 같은 달콤한 구운 빵과 커피, 초콜릿향도 아른거린다. 경쾌하게 시작해 점점 다채로운 풍미가 퍼져나가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즐겨도 될 듯하다. 샴페인은 무조건 차갑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가우면 향을 잘 느낄 수 없다. 6~8도에서 산미와 향이 잘 살아나고 거품도 부드럽게 유지된다.
RSRV는 단독으로 마셔도 좋지만 식사와 함께할 때 진가가 드러난다. 몸통 부분이 뚱뚱하고 가느다란 목을 가진 병 디자인은 19세기 프랑스 테이블 물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다양한 요리와 어우러지는 스타일이다. 해산물, 샐러드뿐 아니라 육류와 버섯, 매콤한 음식과도 무리 없이 어울리다 보니 K푸드와의 궁합도 좋다. 2022년 한국에 정식 출시된 이후 RSRV는 국내 파인다이닝 업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쉐린 가이드 샴페인 부문 공식 단독 파트너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국내 유일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를 비롯해 ‘빈호’ ‘에스콘디도’ 등 스타 셰프들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름만큼 샴페인이 잘 어울리는 계절도 없을 것이다. 올여름, 냉장고 한쪽에 샴페인 한 병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단 한 잔으로도 특별한 여름의 순간. 해 질 무렵, 잔에 담긴 황금빛 버블이 더위에 지친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줄지 모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글트럼프, 사우디 국방장관 만나…‘아브라함 협정’ 확대 시도 25.07.08
다음글루거우차오 사건 88주년…‘충성’ 강조한 중국, ‘침묵’ 비판 나온 대만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