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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유네스코 의제 채택 무산…정부 한·일관계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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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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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사진)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 숨졌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다.
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이날 A씨를 비롯해 온열질환자가 4명, 대전에선 2명이 발생했다. 세종에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2시43분쯤 충남 서산시 장동 한 감자밭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B씨(30)도 근육경련과 과호흡 등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44분쯤 대전 동구 용운동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선 C씨(61)가 탈수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당시 4시간가량 야외를 돌아다니다 열탈진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올해 첫 전 지역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날 최고기온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 전의(오후 2시30분), 아산(오후 4시8분), 부여 양화(오후 2시24분)가 37.6도로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천안 직산과 아산 송악 37.2도, 당진도 37.1도를 보였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명이다. 지난 5월21일 논산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달엔 21명, 이달엔 16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24명보다 14명 더 많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 각 6명, 예산 5명, 논산·당진·청양·홍성·공주 각 3명, 서산 2명, 보령·금산·부여·태안 각 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5명으로 여성(13명)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0명, 20대 7명, 60대 8명, 40대·50대 4명, 30대 3명 20대 이하 2명 등이다.
증상은 열탈진 19명과 열사병 15명, 열경련 3명, 열실신 1명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나라들로선 협상 시한이 3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8월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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