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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 정부 추경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시너지 내도록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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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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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추경’과 관련해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의 아파트에서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요원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여러 집의 현관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 남성은 자신을 방첩사 요원이라거나 경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을 열어 준 집은 없었다.
3가구가 이 같은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관리사무소는 이 남성의 인상착의가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고 “누군지 확인되지 않거나 수상한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을 사칭한 것이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남성의 행적과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파편에 맞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몸의 일부가 그냥 날아가 버린 상태였어요. 무릎이 없어진 채, 발이 없어진 채, 손이 없어진 채로 아이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성형외과 전문의 빅토리아 로즈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3주간 가자지구 남부의 나세르 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로즈는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이 끊임없이 입원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지난달 1일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로즈는 “오전 10시쯤 되자 시체가 20구 이상이었고 총상 환자는 100여명쯤 됐다”고 회상했다. “사람들은 쌀 한 봉지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로즈는 2019년 처음 가자지구를 방문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함께 일했던 현지 의사가 다리가 잘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며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보존해야 할지” 묻기 시작했다. 로즈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가자지구를 찾았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폭격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로즈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60%가 15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어린 환자는 3개월 아기였고 폭발로 복부와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세 살 하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 전신 35%에 화상을 입은 하템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하템은 다행히 이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송돼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로즈는 가자지구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만연한 영양실조 때문에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실조로 환자들의 상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데 더해 항생제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감염을 막을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12주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 주민 전체가 기근 위기에 처했다.
가디언도 가자지구 의료진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전했다. 모하메드 사크르 나세르 병원 간호부장은 최근 몇 주간 발생한 대량 사상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판의 날’의 공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95%가 GHF 식량 배급소 인근에서 다친 이들이었다며 “대부분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환자들은 다리와 팔이 잘린 채로 병원에 온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진통제, 항생제, 마취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더해 연료 부족도 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 가자 남부 알아흐리 병원의 파델 나임 원장은 이날 엑스에 네 명의 신생아가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 가자지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신생아 네 명이 인큐베이터 하나에 함께 들어가 있다”며 “비극적인 과밀 상황은 단지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가자지구를 옥죄는 봉쇄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직접적 결과다”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하마드 아부 실미야는 “향후 수시간 안에 병원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3시간 이내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인큐베이터에 있는 22명의 신생아를 포함해 환자 수백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CNN에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5월27일 GHF 배급소가 문을 연 이후 이곳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지구 주민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5만7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여성과 어린이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협상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부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균형 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어렵다”면서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 방위비는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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