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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쓰레기 더미 속 ‘신라면 스프’…선진국 쓰레기에 마을이 잠겼다[마당 위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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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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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8일 양평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 54-1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27.0km구간(4~6차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해당노선이 돌연 변경된 바 있다. 변경된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지난다.
이같은 의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렸다.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와 협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이미 60억 넘게 예산이 반영됐지만 논란이 되면서 한 해는 불용이 됐고, 다음 한 해는 아예 그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던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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