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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초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4㏊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예산은 국비 140억원, 도비 102억원 등 242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건립된다.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만 40세 미만 청년 24명(3명씩 8개팀)에게 시설이 임대된다. 청년들은 3년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쌈채류와 딸기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한다. 도 관계자는 “임대는 기본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추가 재배 작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스마트팜을 조성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도는 가칭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해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의 스마트 전환을 본격화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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