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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부과 눈앞인데…‘대응 전략’ 이견 못 좁히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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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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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이내 집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2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다음달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란 국민은 개최국 미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란 현지 축구계와 팬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테헤란에 본사를 둔 보르나통신의 알리 레자이는 영국 매체 가디언을 통해 “단지 이란인이라는 이유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모욕적이다. 이는 모든 축구 팬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 3월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그러나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과 입국 금지령을 동시에 단행하면서 이란에서는 대표팀을 제외한 일반 국민과 언론인 모두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과의 문제로 이란 시민에게까지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FIFA가 현실적 타협안으로 이란 대표팀 경기를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에 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란 팬들은 “실질적 해결이 아닌 회피”라며 “FIFA가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입국 금지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캐나다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 현지 이란계 이민자들의 응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들도 결코 일방적인 지지자는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이란인들은 축구대표팀을 이란 정권의 대변자로 여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이란 대표팀은 관중의 야유나 압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포함해 19개국 국민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중 수단, 시에라리온,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은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칼럼니스트이자 번역가 이사 아지미는 “2026년 월드컵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FIFA는 항상 ‘정치는 축구와 분리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권력 앞에서 독립성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란 팬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월드컵 문제가 아니라, FIFA의 존재 이유와 국제 스포츠 공정성이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며 “과연 FIFA는 정치적 압력과 상업적 유혹을 넘어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협상 방향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이 감옥이 돼선 안 되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네타냐후 총리와 첫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돌렸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이스라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군대와 국경 통제권 등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만남을 원하고 휴전을 원한다”며 휴전 협정 타결에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이번주 중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이집트 중재단과 함께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 휴전 협정이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함에 따라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과 다음 협상에 대해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리 세력을 공격해 무력화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안정, 안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하난 플레스너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중동 지역 외교적 지형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 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장한 고총고분(高塚古墳·흙과 돌을 사용해 일정한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게 쌓아 올린 고분)은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와, 이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되었다. 봉분 외곽 장식으로 쓰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현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여러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도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해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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