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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창원 ‘민주주의 전당’…운영자문위 인사 놓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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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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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 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 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불법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당초 지난달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 사유가 없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 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 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산림청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산불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 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었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 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리터(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 밖에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를 계기로 국방부와 선제적 협업을 통해 대형산불 진화에 군이 보유한 안보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도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 발생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 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하면서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시민들은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폭염시 대피하거나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중단한다. 시는 민간건설현장에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쉼터 21곳에는 생수 10만 병이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여러분은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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