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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나선 내란특검 “준비한 질문지 다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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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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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증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에 착수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날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문제 삼아 한동안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타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앞서 경찰이 수사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 동원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것으로, 특검이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적시됐던 혐의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관련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순조롭게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전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추가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등 역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부터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현직 장교를 불러 조사하면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발이 맞는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북파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무인기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북한 도발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스님이 4일 입적했다. 세수 61세, 법랍 33년.
조계종에 따르면 만당스님은 이날 새벽 전남 영광군 불갑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불갑사 주지를 겸임 중인 만당스님은 이날 티베트 불교 성지 순례를 위해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만당스님은 지난해 2월 불교문화사업단을 맡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다. 올해 10월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 4월 만암 대종사(1876~1957)의 생애를 다룬 <만암 평전>(조계종출판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철 불교계의 행태를 두고 “수행 공동체로서 도량 본연의 모습, 그리고 화합 승가로서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1964년생인 만당스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종스님을 은사로 1992년 사미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다.
장례는 조계종 중앙종회장으로 실시한다. 분향소는 불갑사 만세루에 마련했으며 7일 오전 10시 불갑사 경내에서 영결식을, 같은 날 오전 11시 다비식을 엄수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불법계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때 만들어왔던 법을 마무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총 115명이 참여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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