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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재개와 대러 제재 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0일이 지나도 휴·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관세가 시작될 것이고 다른 제재들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50일의 말미를 준 것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 더 조기에 (휴·종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까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인류의 편이다. 살육을 멈추길 원하며 나는 그편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 대적할 협상 카드가 없다고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살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전쟁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도 그중 하나로 스쳐 지나가듯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 발언에 매우 놀랐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당 통화에 정통한 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그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결국 모두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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