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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물류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CFA는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생산공정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 로봇 공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만 매년 최소 3억5000만원이 들었다. 비용을 줄이려 도입한 로봇이 오히려 부담을 늘린 셈이었다.
CFA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작업자동화를 수행하는 AI 솔루션은 별도의 라이센스와 인력 없이도 로봇 배치 등 로봇 공정을 위한 최적화를 끝마쳤다. 박만헌 CFA 부사장은 “소프트웨어나 전문가 없이도 로봇 배치·운영을 할 수 있었고 매년 수억원의 비용을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인공지능(AI) 토크쇼 ‘모두의 AI, 우리의 AI’를 열고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AI 전환·체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스타트업·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AI 도입으로 공정 효율화를 마친 경남 사천의 한 공장 관계자는 “처음 AI를 들일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AI공장장’이 박사급 직원 2명 몫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AI 일처리 속도가 박사급 연구원 2명이 한달을 달라붙어야 할 제조공장의 로봇 배치·공정 효율화 작업을 30분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요즘은 수십㎞ 떨어진 곳에서 공장을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관세전쟁과 중국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AI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예상욱 세탁특공대 대표는 “고객의 옷에 부착된 케어라벨(품질표시표시)을 매일 3만개씩 AI가 학습하면서 고객의 옷장 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의류업체들도 보유하지 못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패션 트렌드 예측과 같은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AI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서비스업체 대표 A씨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AI에 대한 정보도 많고 관련 인력도 많아서 AI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게 쉽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력은 물론이고 사람 하나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각양각색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이 개발·보급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AI 전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을 고민 중이라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업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정보와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AI를 써서 편리해지거나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전환이 중요하다”며 “각각 업종과 특성에 맞춰 제조(공정)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나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중에서 중대한 결함은 없다고 보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경북문화재단·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6000여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겹치기 보수 수령’ 의혹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이후 3년에 걸쳐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두산에 있다가 장관으로 왔는데 지시를 안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자에 취임한다면 책무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현안인 대미 통상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지, 또 실제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서 관계 주무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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