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칼럼]이재명 정부의 ‘교육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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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밤 수백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3일 밝혔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12일 오후 10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사된 대규모 총격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주요 원자력 발전소 내부나 근처에서 이러한 군사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몇달 동안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드론 공격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핵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점령 중이다. 전쟁 발발 이후 외부 전력 차단으로 여러 차례 위기 상황에 처했다. 원전이 외부 전력과 단절되면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최악의 경우엔 원자로 과열로 노심 용융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군 점령 이후 자포리자 원전에는 IAEA 전문가팀이 상주하며 원전 안전을 감독·보호하고 있다.
이가 시비옹테크(4위·폴란드)가 생애 첫 잔디 코트 대회 우승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저대회인 윔블던(총상금 5350만파운드·약 997억원)에서 따냈다.
시비옹테크는 13일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진행된 윔블던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어맨다 아니시모바(12위·미국)를 단 58분 만에 2-0(6-0 6-0)으로 완파했다. 이미 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에서 네 차례, 하드 코트에서 열리는 US오픈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는 시비옹테크는 윔블던에서 개인 통산 메이저대회 100승(20패)을 채우며, 6번째 메이저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에서 23번 우승한 시비옹테크의 첫 잔디 코트 대회 우승이기도 하다. 플레이 스타일상 클레이 코트에서 강점을 보였던 시비옹테크는 윔블던에서 2023년 8강이 최고 성적이었다.
이날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테니스에서 6-0 스코어는 ‘0’을 연상시키는 베이글에서 따와 ‘베이글 세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윔블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이 스코어가 나온 건 1911년 도러시 체임버스(영국)가 도라 부스비(영국)를 꺾은 이후 무려 114년 만의 대기록이다. 메이저대회 전체로 따져도 슈테피 그라프(독일)가 나타샤 즈베레바(당시 소련)를 제압한 1988년 프랑스오픈 결승 이후 37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기록이다.
시비옹테크는 지난해 8월 도핑 양성 반응 이후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었다. 세계 1위에서 밀려났고, 메이저대회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13개월 만에 이번 우승으로 부활을 알렸다. 시비옹테크는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 무패 행진도 6전 전승으로 늘렸다. 시비옹테크는 “진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도 윔블던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예상 못한 우승인데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2001년생으로 시비옹테크와 동갑인 아니시모바는 4강에서 아리나 사발렌카(1위·벨라루스)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생애 첫 메이저 결승에 올랐지만, 시비옹테크를 넘지 못했다. 아니시모바는 2년 전 번아웃 증상으로 8개월 정도 활동을 중단하며 한때 세계랭킹이 300위대까지 내려갔지만 이번 준우승으로 ‘톱10’에 처음 진입(7위)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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