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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혹독한 관세’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달 또는 몇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한 달 전보다 7.6%P 급락…우익 군소정당 약진 보수표 분산50석 필요한데…자민·공명 연합 예상 의석수 33~51석뿐쌀값·물가 상승·관세 협상 등 실망…이시바 책임론 불가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의 과반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자민당 지지율은 2012년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9만2669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27~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이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는 6~12석에 불과하다. 두 당을 합치면 33~51석이다.
이는 자민·공명당의 의석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합산 50명 이상 당선돼야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포함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8만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양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마이니치가 지난 3일 예상한 의석수(36~56석)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예상 의석수가 지난 조사 때 32~46석에서 27~43석으로 줄었다. 마이니치는 “양당이 과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50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 위기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1~13일 19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은 24%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NHK 조사 기준 자민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6%포인트 급락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이끄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다. 역시 한 달 전(39%)보다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상승했다.
여당 지지세 하락엔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미·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7%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 공약인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야당 공약인 소비세 감세·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52%로 나타났다.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 약진해 보수표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 내에선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예산위원장이 노토반도 지진 재해를 두고 “운이 좋아서 노토에 지진이 있었다”고 실언한 것이 선거 정세에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비자금 스캔들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자민당의 고민거리다.
이시바 총리 체제의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으며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인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드는 참패를 기록했다.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각 총사퇴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 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지역 상품인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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