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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총 247억41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7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원)와 강원 평창의 연립주택(3억1000만원), 예금(16억8707만원), 증권(142억6451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으로 187억8899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으로는 네이버 78억6577만원과 놀유니버스 60억2868만원, 들국화컴퍼니 2억1402만원, 삼성중공업 8130만원, 플랜티유 7500만원 등 총 142억6451만원을 보유했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지냈다. 들국화컴퍼니는 최 후보자가 록밴드 들국화의 재결합 앨범(2013년 12월 발매)을 제작하기 위해 2012년 설립한 음반제작사다.
이 외에 사인 간 채권 16억3400만원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회원권 1억8000만원, 웨이하이CC 골프회원권 1억2000만원도 신고했다.
2009년식 BMW 528i(605만원), 2019년식 테슬라 모델 S(5982만원), 2020년식 카이엔 쿠페(5254만원) 등 차량 3대도 보유했다.
배우자는 공동명의인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원) 외에 예금 12억9574만원과 네이버 8억8550만원 등 증권 9억3516만원, 사인 간 채권 5000만원 등 총 27억5591만원을 신고했다.
또 모친이 7억4881만원, 장남이 17억5785만원, 장녀가 6억899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재산 내역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생인 장남 최모씨는 경기 용인 소재 주택(2억8800만원)과 대지(6억5662만원), 예금 4억8385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사회초년생인 장남이 토지와 예금 등 1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상적인 증여나 근로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등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외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시행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과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간 ‘무자격 5적’으로 부르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더해 ‘무자격 6적’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후보를 화살받이 삼아서 다른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고 밝혔다.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당초 전기차를 만들려던 자국 내 생산시설을 내연기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 생산용으로 전환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오라이언 공장에 자사 고급 대형 SUV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픽업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의 생산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라이언 공장은 당초 내년부터 전기트럭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지 않자, 수요가 많은 가솔린 엔진의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기지로 일부 바꿔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GM의 ‘역주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기업평균연비제(CAFE)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금을 없애면서 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GM은 CAFE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이래 1억28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앞서 GM은 지난달 5조원대 자금을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화답한 바 있다. 당시 GM은 오라이언 공장에서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시설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 방침으로 2035년까지 가솔린 엔진 승용차 및 트럭 생산을 종료하겠다는 GM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로 갈 거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트럼프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등에 업은 GM 또한 저가 전기차 전략에 더해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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