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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일부터 6일간의 중국 순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예고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호주의 총리가 다시 베이징을 찾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앨버니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상하이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에게 감사한다”며 천 서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호주·중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 청두,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번 방중에서 글로벌 및 지역 현안뿐 아니라 무역과 관광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 ABC방송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호주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존재”라고 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은 호주 전체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출국 전 “중국과의 관계는 곧 호주의 일자리”라며 “아주 단순한 공식”이라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재선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호주와 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거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로런스슨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을 미국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주 국내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시도하는 총리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에 무조건 저자세로 대응하는 지도자는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은 미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를 재검토하고, 일본·호주 측에 ‘대만 유사시 구체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호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호주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대표단 구성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세계적 철광석 업체들인 BHP, 포테스큐, 리오틴토와 호주 최대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 맥쿼리 은행 등의 경영진도 동행하며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모나시대 같은 대학 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교육·금융·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방중은 안보보다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호주국제문제연구소장은 BBC에 “현 정부는 과거처럼 갈등 중심 외교가 아니라 절제되고 성숙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배경 중 하나다.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레거 선임연구원은 ABC에 “중국산 인공지능(AI)을 호주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은 호주의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다. 기술 협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호주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12일 “중·호 양국은 지난 3년간 공동 노력으로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 전면적인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앨버니지 총리가 재선 직후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전략적 소통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양국 관계가 어떤 파고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돛’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60)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조원철 변호사(63)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해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처 차관 5명과 관세청장·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모두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60), 과기정통부 1차관에는 구혁재 기획실장(53),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55)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58)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54)이 임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56)과 강주엽 행복청장(55)은 모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 청장이 된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는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인규 서울시립대 석좌교수(60)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이라며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51)이 임명됐다.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을 역임한 허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을 총괄해 최종 인증을 받은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아주대 교수를 지낸 임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을 이끈 경험이 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파병 북한군의 활동을 두고 “북한의 영웅적인 군인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피와 생명을 바쳐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2차 전략대화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원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국의 전략 협정을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의 기반’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이 열린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항공편을 포함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러시아는 항공편 운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적 음모에 맞서 국제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입과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게 지지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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