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크라 포럼 참석자 “삼부토건·웰바이오텍, 포럼서 한 몸처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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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던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구 전 대표가 현지에서 계속 같이 다녔고, 비행기도 같이 탔다”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측과) MOU를 체결하는 곳에도 구 전 대표가 옆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측과 MOU 체결식이 있었는데, 이 전 대표와 구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회의실에서 별도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당시 삼부토건은 웰바이오텍과 함께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A씨는 “(나이가 더 많은) 이 전 대표가 구 전 대표에게 굉장히 깍듯이 대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앞서 삼부토건 측에서 이 포럼에 참석한 이 전 대표와 황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으로 엮여있다. 이일준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도 이일준 회장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기훈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웰바이오텍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포럼 열흘 전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과 이사 한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2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3번에 걸쳐 기존 주식의 16%에 이르는 1529만주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를 통한 예상수익은 3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시 행사가 처음 기획 의도였던 ‘우크라이나 구호’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머릿수 좀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석했을 정도로 작은 행사로 준비된 걸로 아는데, 가보니 원 전 장관도 오고 공기업들이 세션 발표를 하는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삼부와 웰바이오텍 참석자들이) 해외 업무를 전혀 몰라서 느낌이 싸했다. 삼부토건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경남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필요한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나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기록적 폭염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수박 한 통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만9115원으로 평년보다 38.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깻잎(24.6%)과 열무(15.5%) 등 모두 평년보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소매가격이 4309원으로 평년보다 9.6% 저렴한 수준이지만, 일주일 새 가격이 27.4%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졌다.
과거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해에는 어김없이 채소·과일류 물가가 불안정했다. 폭염일(일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이었던 2018년 당시, 채소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11월 13.7% 등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는 채소 물가상승률은 9월 11.5%, 10월 15.6%, 11월 10.4%, 12월 10.7% 등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광어와 우럭의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지난해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폭염 등 일시적으로 기온이 1℃ 상승하는 경우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0.4∼0.5%포인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도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확대, 대체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채소류는 현실적으로 비축이나 수입대체 모두 어렵다 보니 수확량 변동이 고스란히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산업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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