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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 농성 중인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천막을 찾아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노조위원장을 만나 “강경 일변도로 해수부 이전을 몰아붙이는 것은 균형발전이나 민주주의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에 사회적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나 설명도 없이 연내 이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만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하다거나 부산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이전 배치와 체계적인 공무원 지원 방안이 뒤따른 만큼 해수부 직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극지연구소를 예로 들며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실무진이 근무할 수 있는 별개의 지방청을 부산에 건립하는 대안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배우자의 직장과 아이들 학교, 주거 등 삶 전체가 흔들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면서 “업무적으로도 서울과 세종, 부산으로 나눠지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해수부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재차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일 해수부 이전 논의를 위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7일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4일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지역의 득실을 따지는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적은 한순간도 없다”며 “세종시민이기도 한 해수부 직원들의 기본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백년대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관세폭탄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EU와 멕시코제품에 대한 30%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최우선 목적이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일본 등에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성과 보복관세 부과 시 재보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EU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때보다 10%포인트나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완전하고 열린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경우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EU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펜타닐·국경 대응 미비를 이유로 부과된 25%보다 5%포인트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EU는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교역량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9759억달러)이고, 멕시코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미국의 제1 교역 상대국(8400억달러)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방적 관세폭탄으로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한층 악화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관세 서한 발송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상대 국가를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부에 건넬 조언을 묻는 말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이번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산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인 곳에서 음란행위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 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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