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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절반은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계획 중이며 4일가량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평균 3.6일이었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등의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인 이유로는 ‘편의성’이 5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 등을 답했다.
중소기업 CEO들 중 55%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업무로 인해서’(40.6%)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 특성상 성수기로 휴가 자체가 불가(22.4%)하거나 출장·단체행사 등의 일정상(10.3%), 생산·납품일정이 빠듯하다(7.9%) 등의 이유였다. 이어 ‘연중 수시 휴가 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와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가을 등) 휴가 권장’도 각각 27.3%, 3.0% 있었다.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등을 꼽았다.
휴가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이라고 답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인의 정치 생존과 형사 처벌 회피를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과 미국, 아랍 여러 국가의 관료 110여 명 인터뷰와 군과 정부 문건 수십 건을 분석한 ‘네타냐후, 권력 유지를 위해 가자 전쟁을 어떻게 이어갔나’를 보도했다. NYT는 자신의 부패 혐의 기소와 사법부 권한 축소 내용의 법안 반대 등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휴전 기회를 무산했다고 했다.
2024년 4월 하마스와의 6주간 휴전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내 참모들이 휴전 수용을 권유했는데도, 휴전안을 폐기한 게 한 예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 절반 이상이 휴전안을 찬성했는데, 네타냐후는 “내 유권자 중 절반(극우 등 핵심 지지층)은 반대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NYT는 극우 연정 파트너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극우 연립 정부 소속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공개적으로 “휴전이 체결되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연정이 무너지면 조기 총선을 치러야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가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NYT는 이후 휴전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 공습 등으로 공격을 확대한 점도 지적했다. 레바논, 이란 등으로 군사 작전을 범위를 넓혔다.
NYT는 2025년 3월 휴전 협정 파기도 연립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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