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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AFP통신도 “불명예 퇴진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로 재구속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과 의사당 점거를 통한 민정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인해 석방됐다”면서 “그의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직 군 장성·경찰들이 감옥에 갇힌 동안 그는 자유롭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 아내를 둘러싼 부패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칙칙한 녹색 교도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 10㎡ 크기의 독방으로 이송됐다”면서 “한국의 교도소는 에어컨이 부족하며 현재 한국은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아시아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내란죄로 기소됐다”면서 “그의 구속 후 모든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칙과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과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과 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조건없이 복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의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다만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를 하려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섯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한 뒤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협회는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의 이같은 메시지는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를 원하면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의대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수업 복귀를 하려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대들은 이달 중 복귀해 진급하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공약 중 실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11일 결과를 보면,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공약은 미국발 관세 위험성 대응 등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었다. 이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위험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장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기존 FTA 고도화, 정부와 민간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등 요청이 뒤따랐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세부 과제로는 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 품목의 육성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컸다. 이는 미국발 관세 논란으로 전 세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다변화 없이 수출 시장 다변화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 유망기업을 수출시장에 진입시켜 ‘수출 한국 원팀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18.1%)’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부터 실무 교육,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 접목을 통한 AI 수출 강국 실현(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체계 확립(7.5%)’, ‘국적 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7.0%)’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전년과 비슷할 것(38.9%)’, ‘전년보다 증가할 것(17.8%)’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한 업체도 71.1%에 달했다. 특히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 감소와 회복 지연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선 일주일 뒤였던 지난달 10~11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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