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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농민단체들도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는 전북을 대표하는 사과 주산지로,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군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장수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통상정책은 국가 간 이해 조정 수단일 수 있으나, 국민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산 사과 수입은 지역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 현장에는 전대호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서남부권역(장수·무주·거창·진안) 부회장, 최영호 장수군농민회 회장 등 지역 농업 단체장들이 참석해 사과 수입 반대 입장을 함께 밝혔다.
경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도 10일 성명을 통해 “사과 수입은 초대형 산불,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협상 카드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지면 중에 개인적으로 눈길이 오래 머물던 기사가 있다. 5면에 게재됐던 “‘목선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북 마중나와”다. 지난 3월과 5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연락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을 알렸다고 한다. 북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예고했던 시점과 장소에 경비병을 보내 북 주민들을 인계해갔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9일자 지면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이 단체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공개 살포를 재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등의 전화를 받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다른 단체들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끊겼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도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군을 파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쯤 되니 몇해 전에 남북 정상이 함께했던 ‘도보다리’ 회담은 머나먼 전설처럼 들린다.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성 방문도 쉽게 허용됐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 20년이 지난 2025년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2010년 금강산 관광은 명맥이 끊겼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군사기지로 바뀌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산 수산물과 모래 등을 들여왔다는 것은 가물가물한 기억이 됐다. 그때는 횟집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산’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 요즘 2030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대북관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싫든 좋든 북한은 실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묵직한 짐을 이고 계속 달릴 수는 없다. 역대 정권도 어떤 식으로든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뒀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도 ‘통일 대통령’ 꿈을 한 번쯤은 꿨다는 것은 대북관계 개선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가 통일 비용을 산출하려 한 적이 있다. 그때 예산처 관계자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소비시장, 생산시장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개발 여지가 넘쳐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이 완비되면서 일감이 부족해진 건설업, 인구감소로 소비처가 축소되고 있는 패션, 식품, 전자제품 등 내수산업 입장에서 대북관계 개선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 물류체계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길을 따라 LNG 등 에너지도 유입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세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거칠고 험해졌다. 북·미, 북·러, 북·중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구조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다. 일련의 조치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허무하게 끝났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색깔에 맞는 ‘대북 빅픽처’를 기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묘안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이 물꼬를 텄다”라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는 2018년 3월로 예정된 연합연습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운전자가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사진)가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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