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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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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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내수·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테니스장·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에서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을 검색하면 바로 장소와 예약비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오며 예약 일자·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더보기’ 탭의 ‘예약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와 네이버·카카오 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은 공공기관과 협조를 거쳐 예약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알리오플러스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흉기난동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에서 흉기를 들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우선 A 순경을 가족에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며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미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5월22일 기록한 11만1900달러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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