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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 업체가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미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생산라인을 개편해 저비용 LFP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라인 전환을 시작해 2027년 말이면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계기로 그간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의 고급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온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EV)용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유럽에서 EV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GM과의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LFP 생산체계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은 국내 업계 최초로, 비중국 현지 공급망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최근 글로벌 EV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그간 중국 업체들에 시장을 거의 내주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LFP 배터리 경쟁에서 국내 업체에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GM이 LFP에서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기술 및 생산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ESS 분야에서 입증된 LFP 생산 역량과 북미 내 생산 기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EV용 LFP 시장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두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훌륭한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다”면서 “그들의 존경받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인도네시아에 32%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관세 부과 서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 ‘박원순 성희롱’ 인정하지 않는 유족들 … ‘불복 소송’ 대법원으로
[플랫][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납부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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