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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4일 특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박 전 처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비안전본부는 대통령실과 주변지역 경비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곳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
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2022년 6월 노조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조각과 국정운영의 첫 분기점이 될 자리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자질·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며 조속한 인준을, 국민의힘은 “버티기 청문회 민낯을 드러내겠다”며 복수 후보군 낙마를 벼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1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16일) 후보자 청문회에 여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 처리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평균 15명 안팎 보좌진과 일하는 데 견줘 교체율이 높다. 또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잦은 보좌진 교체’는 “(직위 중복자가 있어)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고,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의 악의적인 제보”라는 것이 강 후보자 해명이다. 이 의혹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공정 가치를 확장해야 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묻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 후보자, 여야 모두 직시해야 한다.
제자 학위논문 인용, 논문 짜깁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도 심층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복게재 논문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표절 논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나”라며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둘째 딸의 2007년 조기유학 논란은 “부모 동반 없이 미국 유학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내란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장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면 돌파’ 뜻을 밝힌 민주당은 민심과 크게 엇가는 인사 강행 시 국정에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범죄’ 운운하며 흠집내기·침소봉대만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어항 속에 있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혹 규명도 공직 자격도 국민 눈높이로 가늠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방문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방문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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