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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에 놀러 왔느냐”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수행하지 못한 교정당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을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구치소를 향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태도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 지휘를 거부해줄 것인가”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주의에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며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의원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난 계엄, 내란의 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이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며 장 의원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며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말한 “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초대했다. 전씨는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장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친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평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치십시오”라며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에게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며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전씨를 초대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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