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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한때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엑스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말해 해임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S&P 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 해임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하며 해임설을 부인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를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식해 시장에 큰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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