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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한 급격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E의 규모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추방 정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담당 관료들이 ICE 요원 1만명 이상 충원 및 구금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대규모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발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투입될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4년 동안 1700억달러(약 234조5150억원)가 이민정책 부문에 책정됐다. 이중 ICE에 대한 추가 예산은 750달러(약 103조4600억)가 배정됐다. 이로써 IC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이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증액된 예산 중 300억달러로 미 전역에 ICE 요원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채용으로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ICE 요원은 1만6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인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 수인 1만 3,7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톰 호먼 미 국경 차르는 “거리에 더 많은 요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도시, 이민 법원, 직장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간에 많은 요원이 충원되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채용되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법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거리로 내몰기 위해 온갖 규칙을 강요하거나 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들을 구금할 시설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과제다. 이미 구금 시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구금된 이민자들이 일주일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거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투입된 예산 중 450달러는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금시설 확대 역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 난민 옹호 담당 수석 이사 로빈 바나드는 “열악한 환경과 기반 시설을 갖춘 임시 교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인도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 나타난 ICE 요원들을 피하려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민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명 이민자 추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E 본부를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월14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2024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4352명이다. 이 중 여성이 72%를 차지한다. 지난 1분기에 입국한 38명 중에는 20~30대가 20명으로 젊은 세대의 입국 비율도 높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이웃 등 지지기반이 없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며 “고립감과 함께 취업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공동체로부터의 편견, 배제 등 부적응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 의료 등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경석 전 GS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 정귀숙씨 남편상, 서은영·서은주씨 부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02)3010-2000
■이영훈씨 별세,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 장인상=13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6일 (062)611-0000
■윤금희씨 별세, 김대한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김계운 통일부 사무관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
■이성순씨 별세, 김철원 일요서울 광고국 부국장 모친상=1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5일 (02)2650-512
■이제모씨 별세, 조기철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모친상=1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5일 (062)527-1000
■여복례씨 별세, 이성진 TV조선 경남취재본부장 모친상=13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5일 (02)923-4442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년 3개월여 동안 주미 한국대사를 지낸 조현동 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주한 미 대사가 지명되지 않아 당분간 한·미 양국에서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조 대사의 이임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 러시아, 유엔대표부 등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임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사는 재임 중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를 수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미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이후 한국 대선 등 정부 교체기에 한·미 양국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새 주미대사 부임 전까지는 이준호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주한 미 대사관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부임한 조셉 윤 대사대리가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경우 양국 모두 정식 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지명된 중국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들이 이미 부임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주한 미 대사의 경우 하마평조차 뜸한 상황이다. 미국외교관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부 195곳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대사가 공석인 곳은 60곳이다. 대사가 있는 곳은 88곳, 대사 지명 뒤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4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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