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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구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둘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가슴엔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쪽지가 있었고,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녀는 월 12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2022년 8월 암 투병을 해온 60대 어머니와 난치병을 앓는 40대 두 딸이 숨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위기가정이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위와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16일 오후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상황과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당사자이자,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간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고 증언해왔다. 박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VIP(윤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혀왔다.
VIP 격노설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서 박 대령에게 VIP 격노에 대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듣거나, 관련된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사령관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면서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강 전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로 극우 인플루언서를 지명하자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 내에서 그가 이슬람 혐오 인물이라며 미국 대사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 더스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닉 애덤스를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애덤스 지명자는 호주 자유당 소속 시의원 출신으로 2012년 미국으로 귀화했다. 그는 SNS에서 자신을 일명 ‘상남자’(Alpha Male)라 칭하며 여성과 이슬람을 혐오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팔레스타인에 자유를’(Free Palestine)이라고 적힌 배지를 단 종업원을 해고하라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여당 연합인 ‘희망연대’(PH) 내에서는 미국이 애덤스를 대사로 지명한 것은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라는 말레이시아의 오랜 입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PH 내에서 온건 이슬람 성향을 표방하는 아마나당은 “애덤스는 외교관도 아니며 극우 선전가이자 트럼프주의자,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의 공개 지지자일 뿐”이라며 “그의 발언은 증오와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성숙한 양국 관계의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PH 소속 인민정의당(PKR) 내 청년 조직은 “애덤스는 극단주의 이념과 분열적 언사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민이 지켜온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을 찾아 애덤스 임명에 반대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애덤스의 지명이 외교 경험보다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동남아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 한 음식점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식사 모습은 참석자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와 술잔을 든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에는 소주 3병과 맥주 2명이 놓여 있다.
술자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고, 김 지사는 일정 등을 이유로 1시간 뒤인 6시30분쯤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오송참사 추모 기간 중 술자리를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충북도 모든 직원은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 때마다 추모 묵념을 한다. 또 음주를 겸한 회식이나 유흥을 자제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주시도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음주 회식 당사자들 모두 오송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지사는 참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청주시의원들 역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추모 기간에는 자숙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자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한 달 전 약속된 자리였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돔구장 건립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송 선하공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의원들의 요청에 맥주 1~2잔 정도만 마셨다”며 “부적절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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